상병수당 제도 조건 대상 확인 신청방법 (서울종로/경기부천/충남천안/경북포항/경남창원/전남순천)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파서 쉬지도 못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느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 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다면 이 기간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현재 시범 사업 지자체는 총 6개 지역입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입니다. 이 6개의 지역도 3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각 다른 모델이 적용이 되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 또는 120일로 다르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 및 충남 천안시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 14일 후 15일부터 지원을 하며, 1년 이내에 최대 120일까지 보장한다고 합니다.

경기 부천시 및 경북 포항시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을 할수 없는 기간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7일 후 8일부터 지원을 하며,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고 합니다.

경남창원시 및 전남 순천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3일 이후 4일부터 지원을 하며,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조건

• 시범사업 지역에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취업자
•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
•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
• 시범사업 지역 내 '협력사업장'근로자들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
• 건강보험자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보험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각 보험 가입 자격 유지 해야함
•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되어야 함

*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업무상으로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지급액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2년 최저 임금의 60% (43,960원)매일 지급합니다.

* 대기 기간이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급되는 경우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기기간을 두고 상병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상 및 질병 범위

부상 및 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거나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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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 방법

지역마다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 15,000원) ->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휴가 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 발급 -> 국민 건강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 방문해 신청서 작성 -> 상병수당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 수급대상 확정 시 100% 환급 (신청서는 50%환급 가능)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지역선택 ->참여 의료기관

경남 창원시/ 전남순천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발급 ->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중단 확인서'필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수급 대상 확정시 상병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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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필요한 경우 꼭 이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