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및 혜택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및 혜택 안내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테니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 개편, 소득,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를 말합니다.이번에 주거급여 관련하여 달라진 점이 있어서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점 확인하기
- 지원 대상 확대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중위소득의 약 33%이하에서 46%이하로 확대
-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 결정
주거급여 지원 대상 안내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 상관 없음.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
- 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 개편 내용
주거급여 개편된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구분 | 개편전 주거급여 | 개편후 주거급여('22년 기준) |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 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
| 지원기준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 자가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지원 | 주택개량강화 |
과거에는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였지만, 22년 개편이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소관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거법에는 주거급여법이 추가되었다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신청하기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 신청하지 않아도됩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접수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기
- 사회 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1번부터 3번까지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습니다.
3.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주택 등을 조사
신청 접수 후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
보장 결정이 되면 시/군/구에서 결정을 통지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혜택
신청이 되어 보장 결정이 되면, 임차의 경우에는 전세금은 물론 월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집이 내 소유인데, 집이 많이 낡은 경우에는 집을 고칠 수 있는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1. 인근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터넷 발급이 불가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2. 복지 담당 직원 만나기
복지관련 담당 직원을 만나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문의합니다.
3. 신분증 제출 후 내용 확인하기
신분증 제출 후, 관련된 내용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받기
증명서는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모아보기
- 주거급여 증명서 발급: 센터 방문하여 대면 발급.
- 주거급여 대상자: 위 포스팅 참조.
- 증명서 발급 비용: 무료.
- 주거급여 혜택: 전월세금 또는 주택 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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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 수급자 발급 방법 및 혜택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꼭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