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가능성 및 모의계산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40만원 가능성 그리고 모의계산 방법 안내 관련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네 마네 이야기가 많아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우선 기초연금에 대해서 간략학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및 소득 기준 하위 70%인 분들의 노후를 위해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한달에 최대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한 달에 최대 4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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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이 되어 국민연금을 가입한 자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국민 연금 월 수령액 기준 초과 시 - 기초연금 수령액 감소 후 지급
• 국민 연금 월 수령액 46만 1250원 이하 시 - 기초연금 전액 지급

또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을 돈을 납부하면서 가입하여야 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돈을 내지 않고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가입할 이유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 전망은?

현재 40만원 인상하자는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 규모 등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야당 - 65세이상이면 무조건 지급
• 여당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부터 인상 추진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해는 2024년부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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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위에 클릭을 하시면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가 바로 뜹니다. 모의계산을 쉽게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두었으니, 꼭 해보세요! 그러면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 유형 선택
2. 소득재산 정보 입력하기
3. 일반재산 입력하기
   1.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2. 토지 - 시가표준액
   3. 임차보증금 - 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 보증금 등의 합
   4. 기타 재산 - 증여재산 / 입목 재산 / 어업권 (시가표준액) / 조합원 입주권
   5. 선박, 항공기
   6.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해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 
   7. 자동차 
4. 금융재산 입력하기
5. 부채 입력하기
   1. 대출금
   2. 임대보증금
6. 결과보기 클릭하기

위에 안내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은?

기초연금을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본인 or 배우자 공무원 연금 또는 교직원 연금 받는 경우

거주지와 국적 불분명한 경우

 

공무원 연금이나 교직원 연금을 받고 있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국적도 불분명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 기초연금 - 65세 이상, 하위 70%.
• 기초연금 40만원 - 보건복지부 2024년 진행 추진.
• 기초연금 40만원 논란 이유 - 위 포스팅 참조.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 위 포스팅 참조.

 

오늘은 기초연금 40만원 가능성 및 모의계산 방법 안내 포스팅을 해드렸습니다. 조건에 맞다면 꼭 신청을 하시고, 조건에 맞지 않다면 이번 글은 알고만 계셔도 될 것 같네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